사회
헌재 "특검 수사결과 영향 없다"…내일 선고일 발표할 듯
입력 2017-03-06 19:30  | 수정 2017-03-06 20:01
【 앵커멘트 】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늘 발표된 특검 수사결과가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6일)쯤 선고 날짜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10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특검의 수사결과는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수사결과가 헌재에 제출되더라도 증거로 채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의 사실 관계 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만일 특검의 수사결과가 헌재에 제출된다 하더라도 '참고자료'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참고자료라도 재판관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검의 발표 가운데 탄핵사유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형법상 뇌물죄'만 하더라도 특검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사실상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을 '공동 운영'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수세에 몰리게 됐습니다.

한편, 재판관들은 특검 수사발표와는 무관하게 오늘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헌재는 내일 선고 날짜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10일이 가장 유력합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선고 날짜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헌법재판관들 역시 각자 마음을 굳혔다는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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