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성장률 2년연속 OECD 10위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엔진이 빠르게 꺼지면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0위에 그쳤다.
앞서 2015년에도 OECD 회원국 중 성장률 순위가 12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2년 연속으로 10위권에 머무는 부진을 보인 셈이다.
특히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더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클럽에 가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장판이 닫히는 '조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2.7%)은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10위에 그쳤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 가운데 이스라엘(3.7%) 스페인(3.3%) 슬로바키아(3.3%) 등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1996년 OECD에 가입했을 당시만 해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7.6%로 회원국 평균(2.9%)의 2.6배에 달하는 고성장 기조를 유지했다. 외환위기 여파로 한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적도 있지만 곧바로 반등했고 1999년 11.3% 성장률로 OECD 국가 중 성장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성장률이 2~3%대로 주저앉으면서 순위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올해부터 줄어들고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일본식 장기 저성장 기조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과 도널드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이 겹치면서 투자와 생산, 소비, 고용 등이 더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도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2.7%)보다 낮은 2.6%로 제시한 바 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노동·교육·의료·법조계 등 모든 분야에서 기득권의 지대 추구 때문에 혁신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혁 등을 통해 이들의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