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백악관,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논의"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팀이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 회의는 지난 달 28일을 포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두 차례 열렸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설을 선제타격하는 방안, 북한 정권의 중국 내 비자금 동결 방안 등 모든 옵션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논의된 내용은 이달 중 새 대북정책 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한반도 전술핵은 군비 경쟁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폐기됐으나, 북한이 최근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옵션의 일환으로 부상했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북한에 극적인 경고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미국에서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논의가 진척됨에 따라 국내 정치권에서도 '한반도 핵무장론'이 재점화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NYT는 또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반발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사드 추가 배치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함께 논의된 북한 군사시설 선제타격은 북한의 산악지형 특성상 효과가 높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채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NYT는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직후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이버공격인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작전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부에 '미국의 사이버·전자 공격력 수준을 끌어올려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