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어 권성동도 "직권상정 안 된다"…특검 연장·황교안 탄핵 '물거품'

정세균 이어 권성동도 "직권상정 안 된다"…특검 연장·황교안 탄핵 '물거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추진하는 특검 연장법안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반대로 여야 합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직권상정 카드'가 현실화되기 어려워진 데 따른 것입니다.

고유권한을 가진 정세균 의장에 이어 소관 상임위를 맡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직권상정은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1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역대 특검 도입은 모두 그 당시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인해 발동됐다"며 "새로운 특검법 역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 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을 직권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전날 대표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려면 발의 후 45일의 숙려기간이 지나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자의 경우 특검 종료 후 44일이 지나야 숙려기간을 채울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후자는 권 위원장이 불수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야권이 특검 연장법과 함께 추진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역시 사실상 불발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