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조윤선·김기춘 변호인 "범죄 행위 명확치 않다"…한목소리로 혐의 부인

'블랙리스트' 조윤선·김기춘 변호인 "범죄 행위 명확치 않다"…한목소리로 혐의 부인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책임 소재와 권한 범위를 놓고선 명확하게 선을 긋는 전략을 보였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이 범죄가 될 수 없다"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려 한 정책 수행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또 "김 전 실장의 범죄사실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아 명확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증언한 블랙리스트가 어떤 것인지 특정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도 이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조치와 관련해 전체 기획·집행,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방대한 분량의 공소사실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지적된 것은 단편적인 부분"이라며 "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잘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과오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역사 앞에 반성한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이날 법정에 조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