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 "황교안 대행 탄핵은 야당 독재 의도"
박근혜 대통령 측이 야권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추진 움직임을 정치적 술수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27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야당이 특별검사법 연장 거부를 이유로 황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회가 독재를 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현 특검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만 추천하는 법이다"이라며 "이렇게 중대 법률 위반을 해놓고 연장을 거부한다고 또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를 빙자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이런 브레이크 없는 독주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달려 있다"며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박근혜 대통령 측이 야권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추진 움직임을 정치적 술수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27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야당이 특별검사법 연장 거부를 이유로 황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회가 독재를 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현 특검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만 추천하는 법이다"이라며 "이렇게 중대 법률 위반을 해놓고 연장을 거부한다고 또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를 빙자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이런 브레이크 없는 독주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달려 있다"며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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