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추적] 탄핵심판 최종 변론 D-1…특검 수사종료 D-2

【 앵커멘트 】
내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있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끝내 나오지 않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법조담당 기자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무형 기자 ...

【 질문 2 】
드디어 내일 최종 변론이 이루어질텐데요.
양측의 주장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정리만 좀 하고 가죠.
먼저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내일 어떤 부분을 가장 강조할까요?


【 기자 】
내일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각자 준비해온 변론을 각자 시간을 얻어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배당되는 시간은 30분이지만 당연히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이구요.

이럴 경우 따로 제지하지는 않을 것인지 헌법재판소에 문의를 했더니 아직 그럴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각자 변론이다보니 내일 또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올지는 함부로 예측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막판에 합류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김평우 변호사가 어제도 탄핵 반대 집회에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김 변호사의 말 직접 들으면서 추측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평우 /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 "탄핵사유도 국회가 13가지 사유를 적었는데, 13가지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한 가지 한 가지 나눠서 투표했더라면 모두가 2/3를 통과하지 못해서 탄핵사유가 하나도 안 생길텐데.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김 변호사 주장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는 데 있어서 13가지를 한꺼번에 다 넣어서 이른바 '섞어찌개'를 만들었다.

만약에 한 가지 한 가지 따로 따로 탄핵을 하려고 들었으면 전부 기각될 내용들이다.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도 합니다.

▶ 인터뷰 : 김평우 /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 조신시대 양반들이나 우리 상민 상놈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양반들 말을 따르라고….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입니까?"

이 논리가 내일 최종 변론에서도 등장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 질문 3 】
그렇다면 국회 소추위원들은 어떤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까? 반론이 있어야할텐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소추위원들도 오늘 모여서 최종 변론 구문을 다듬었습니다.

그 곳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국회법에 탄핵소추 사유를 건건히 별개로 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라는 명문이 없고 노 대통령 때도 일괄해서 탄핵소추 의결 했고. 그에 관해서 헌재도 탄핵소추 사유 별로 하지 아니하여도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 말씀 드린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탄핵과 관련한 국회법에 따로따로 하라는 규정도 없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똑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했고, 법무부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이미 말한 바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평우 변호사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됐다는 건 대통령 측에서도 다 인정했다는 거 아니냐...하는 논리입니다.

판단은 시청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 질문 4 】
헌법재판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던 협박법이 잡혔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긴장감이 흐를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미 모든 헌법재판관들은 물론이고 박영수 특별검사까지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구요.

특히 박영수 특검의 집 앞에서까지 사진을 불태우고 짓밟는 등 과격한 시위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격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출근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들어오는 차량이 권한대행의 차구요.

바로 뒤에 바싹 따라 붙는 차량이 경호원들의 차량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뒷 차는 차가 미처 정지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차량 문부터 열리는 모습 보이시죠?

이정미 대행보다 먼저 뛰어 나와 경호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대행 역시 취재진 한 번 돌아볼 새 없이 황급히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데요.

긴박한 경호 상황의 단면이라고 하겠습니다.


【 질문 5 】
이제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이동해볼까요?
특검도 이제 문을 닫아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수사 상황 간략하게 정리 좀 해볼까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이미 보셨다시피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죄 분을 수사하는 팀은 오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불러 막바지 보강조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유라 씨 특혜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팀은 어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불러 9시간의 조사를 벌였는데요.

어젯밤에 귀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자세히 들어보실까요?

김정태 씽크

-안종범 전 수석의 인사청탁 지시가 있었나요?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정유라 특혜 대출 관련 알고 있는 사항 없으십니까?
=거긴 없습니다.
-아 거긴 없습니까?
=없습니다.
-박근혜 씨한테, 청와대에서 따로 연락받거나 이런것도 전혀 없으셨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화 본부장 승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잘 안 들리시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인사청탁 지시가 있었느냐 라는 기자 질문에 ... "다 아시는 사항"이라면서 우회적으로 시인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다른 부분 ... 정유라 특혜 대출 알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 '거긴' 없습니다. 라고 잘라 내는 모습인데 ...

청와대에서 따로 연락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 이상화 본부장 승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상화 본부장은 독일에 있을 때부터 최순실 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도 추천했고, 또 정유라 씨에게 특혜 대출을 시켜준 의혹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룹에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서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인물입니다.

【 질문 6】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정말 물건너 가는 건가요? 이틀 후면 수사가 종료되는데 아직 수사가 덜 된 것도 많죠? 이렇게 되면 남은 숙제는 검찰한테 다시 넘어가나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제일 아쉬운 대목은 아직 이틀이 남았습니다만 대통령 대면조사 못 했죠?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결국 못 했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사람은 구속이 돼 있지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만나보지도 못한 겁니다.

대포폰이며 차명폰을 썼다는 정황은 다 확보했지만 그에 대한 압수수색도 못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보강 수사 역시 검찰한테 맡겨야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청사가 자기 집 안방처럼 편안한 사람이죠?

이런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다시 검찰이 한다? 수사의 신뢰 문제는 또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구요.

정유라 씨한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 사람은 5명이나 구속돼 있지만 정작 주인공 정유라 씨는 덴마크에 있습니다.

이 역시 검찰이 다시 떠맡아야할 숙제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도 묵묵부답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