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당 수십수백개던 지번, 하나로 통합된다

서울시가 하나의 시설에 수십, 수백개 지번이 부여돼 발생했던 비효율 줄이기에 나선다.
22일 서울시는 한 개 시설에 여러개가 상존했던 지번을 하나로 통합하고, 시유지를 집단화하는 사업에 본격착수한다고 밝혔다.
작년 서울시는 시범적으로 13개 지번이 함께 있었던 서울시립대학교와 무려 175개 지번이 묶였던 상암근린공원,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14개지번), 서울시립어린이병원(8개지번) 등에 대한 단일화작업을 마쳤다.
제각각 지번을 받은 필지들이 하나의 부지로 개발되면서 대규모 시설 하나에 지나치게 많은 지번이 들어간 것인데, 이를 간소화해 행정상 낭비를 막자는 것이 취지였다.

한 건물에 대한 토지대장을 떼려고 해도 지번이 여러개면 지번별로 수십, 수백장을 떼야 해 여러모로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용도 건물이 여러개로 나뉘어지다 보니 자산관리 효율성도 떨어졌다.
그러나 막상 지번 단일화를 하고 보니 행정 비효율 해소 외에도 재산가치 상승 효과도 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작게 나뉘어져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효용가치가 낮았던 토지가 단일토지로 선정돼 공시지가가 훌쩍 뛴 것.
이번에 단일지번화 한 4개 시설만 해도 증가된 재산가치(공시지가)가 무려 5905억원이다. 상암근린공원은 3627억8400만원, 서울시립대는 1429억8100만원, 서울시립어린이병원은 843억2000만원,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는 4억8300만원이나 재산가치가 늘어났다. 서울시는 또 이번 작업을 하며 GPS 위성정밀측량을 통해 잘못된 재산면적을 바로잡아 실질면적이 3088.9㎡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6년 4개 시설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 만큼 올해도 은평병원(9필지), 서울월드컵경기장(348필지), 고척스카이돔야구장(12필지), 보라매병원(44필지) 등 4개 시설에 대한 지번 단일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시가 보유한 토지 및 시설 집단화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편의시설, 공원 및 상하수도시설 등 20개소를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두성 서울시 자산관리과장은 "시유지 집단화는 시민 편의 증진 외에도 재산관리의 효율성, 경제성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부지에 산재된 시유지를 단계적으로 단일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