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왕적 대통령제 폐단 막기 위해”

국민의당 소속 국회 개헌특위 위원들이 17일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개헌안을 마련했다.

천정배 김동철 송기석 이태규 이상돈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정부형태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직선의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분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부터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

현행 대통령이 갖는 행정부 수반 지위를 국무총리가 갖고,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관련 권한만 유지하는 방안이다.이들은 "총리의 잦은 불신임에 따른 국정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