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3월 10일 결론 유력시

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3월 10일 결론 유력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내달 10일께 결론 날 것으로 유력시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론기일은 앞으로 20일과 22일 두 차례가 더 남아있습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증인신문은 22일로 마무리하고,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양측에 오는 23일까지 지금까지의 주장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기일까지 시간이 너무 짧다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재판부는 "논의해보겠다"고 말해 최종 변론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24일에서 바뀐다고 해도 27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대개 최종 변론일로부터 대략 2주 후 선고기일이 지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4일 종결 후 10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최종 변론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내달 10일을 넘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월요일인 3월 13일 퇴임하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지난달 말 박한철 전임 소장이 퇴임한 이후 '8인 체제' 선고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4월 30일 최종변론 후 정확히 14일 뒤인 5월 14일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내달 13일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92일째가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