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쌀 소득보전법 개정안 반대"

청와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쌀 소득보전법 개정안에 대해 "쌀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14일) 브리핑에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2015년 쌀 시장이 완전 개방되게 돼 있어 이에 대응한 국내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고 향후 5년간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2일, 2012년까지 쌀 소득의 보전 목표가격을 현행가격(80㎏당 17만83원)으로 유지하고 변경 시기도 3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확대하는 쌀 소득 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