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는 중국 책임?…中 "우린 할 만큼 했다"

중국 관영언론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중국 책임론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환구시보는 14일 사평에서 북한 핵문제는 근본적으로 한미 양국과 북한간의 문제라며 중국은 문제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북한 핵문제에서 중국은 팽팽한 긴장관계를 다소 완화해 전쟁발발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바꿀 수는 없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의 이런 주장은 원유와 식량 등 중국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은 또 유엔제재에는 참여했지만 국가별 일방제재나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은 보다 강력한 금융제재에는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하는 숨구멍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문은 하지만 이런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달리 한미 양국에 대북정책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신문은 한·미 양국이 북한에 군사위협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가중하지만 이런 식으로 북한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증명됐다면서 북한은 다른 수단이 없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핵 프로그램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와 반성이 필요하며 각각의 관련 당사국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논조를 보였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6자회담의 틀을 만들고 엄격한 대북제재에도 참여했으며 다른 어느 국가보다 북중관계에 손상을 입었다고 신문은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또 북핵문제에서 한미 양국이 중국에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이 없으며 북핵을 빌미로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라는 뒤통수를 쳤다고 강변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이날 또다른 사설에서 "한반도는 중국의 예상과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큰 지역이고, 트럼프 취임 후 이런 가능성은 더 커졌다"며 전쟁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추세로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계속해서 발사 시험을 한다면 미국이 언제 무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북한 역시 미국의 군사위협에 물러서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위협은 북한의 위기감을 고조시켜 '위험한 길'을 가게 할 뿐"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문은 또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의도를 아무도 모르고, 주변국들도 효과적인 핵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문제에 영향을 주는 등 중국 안보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중국 역시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