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압박 `만지작 `…군사적 옵션 활용 가능성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20여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미국이 군사적 옵션 활용 가능성을 포함한 차별화된 압박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이 12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조만간 다른 신호를 북한에 보낼 것"이라고 한 것이 결정적이다. 오바마 정부 때와는 다른 명확한 메시지와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스탠스만큼은 한미동맹 강화, 대북제재 조치, 사드 조기배치, 외부정보 북한 유입 등 직전 오바마 정부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강화를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난 해 미국 정계와 학계 일각에서 제기됐던 북한 핵·미사일 기지 선제타격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제출한 인준 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외교 문호 개방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실시된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북한 청문회에서도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미군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한국과 강력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해 북한을 압박하는 무력시위에 나서는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대북 선제 타격론에 대해 "과거보다 미 의회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고 행정부 내에서도 일부 그런 검토나 분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 동아태 담당 소위원회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12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정부는 즉각 일련의 대북 강경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해 의회를 통과한 '북한제재법'을 활용해 대북 추가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사드 한반도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근에서 동맹과 정기적인 군사훈련을 펼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한편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간의 첫 전화통화로 고무돼있던 중국 정부는 이틀만에 터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당혹스런 처지가 됐다. 두 정상이 "세계 평화를 함께 수호하자"고 했는데 북한이 중국의 체면을 구겨버린 셈이 됐기 때문이다.
미사일 발사 24시간이 지나도록 중국 정부가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반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13일 사설에서 북한을 강한 톤으로 비난했다. 신문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사드배치 가속화 명분을 준 반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손실을 입혔다"고 분석했다. 한미와 대립해온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서 중국의 입지가 위축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신문은 나아가 "북한이 이미 동북아의 골칫거리가 됐으며 당근이든 채찍이든 북한을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됐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개발이 안전을 보장해줄 것으로 믿고 있지만 현재 북한이 마주한 군사적 위협은 더욱 실제적이며 북한이 겪는 제재는 냉전종료 이후 가장 가혹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선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고 손에 넣은 미숙한 핵과 미사일 기술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혹평했다.
하지만 한미가 요구해온 '중국 역할론'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오히려 미국을 향해 "박력있는 대통령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트럼프가 전임자들의 형식적 북핵해결 논리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 서울 =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