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무산시킨 스위스 국민투표

스위스에서 법인세를 낮춰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부결됐다.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경쟁과 대조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치러진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세제를 국제표준에 맞추는 세제개편안이 59%의 반대로 최종 결렬됐다.
이번 세제개혁안은 개별 주의 선별적 감세 권한을 폐지하고 주별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방 법인세를 낮추는 대신 다국적 기업들에게 부여하는 각종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다. 연방정부와 각 주는 일반 법인세율을 24%에서 13.5%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었지만 국민투표 부결로 모든 계획이 잠정 중단됐다.

스위스 정부는 아일랜드, 홍콩 등이 스위스보다 낮은 법인세를 도입했고, 영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발표한 점을 들어 국민 설득에 집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내리겠다고 공언한 것도 정부로서는 호재였다. 정부와 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다국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스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위스 민심은 차가웠다.
이번 세제개혁안이 부결된 이유로 기득권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 세를 감면하면 기업을 지나치게 우대해 결국 이것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논리가 국민에게 먹혀들었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통신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포퓰리즘에 치명타를 가했다"고 촌평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스위스는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아동에게 625스위스프랑(약 7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부결됐다. 기본소득제가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국가재정의 부담을 초래한다는 데 국민이 동의한 결과다.
[장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