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투명성 토론회 "대기업에 조건없는 지정감사제 도입해야"

대기업에 조건 없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를 전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기업에 대한 국내 경제력 집중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를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 토론회‘에서 김갑순 동국대 교수(한국세무학회 회장)는 정경유착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재벌개혁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특정 재벌그룹의 모든 계열사에 대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외부감사 지정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제력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재벌그룹에 지정 감사제를 조건 없이 도입하는 것은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들의 회계 부정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시장과정부연구센터에 따르면 국내 10대 재벌의 총 매출액은 2003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0.6%에서 2014년 68.3%로 크게 증가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2000년 중반 이후 경제력 집중이 급격히 가속화됐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유경 삼정KPMG 상무는 기업의 내부견제 장치인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경호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회계정보는 정부와 감독기관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일반인들에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며 회계투명성을 높이면 기업들도 가치평가를 제대로 받아 얻는 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