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철수의 국방비전, GDP대비 3%로 증액…스텔스 전투기·잠수함 도입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자강안보'를 기치로 한 국방 분야 대선공약을 다음주 중순 대전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발표한다. 핵심은 국방비 증액을 통해 한국군을 강군으로 만들어 북·중·일의 외교·안보 틈바구니에서 한국만의 입지를 탄탄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안철수 캠프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말했지만 현재 안보·외교 상황이 사면초가"라며 "안보가 위태로우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생각으로 자강안보를 하자는 게 안 전 대표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내주 발표될 안 전 대표의 국방·안보공약의 골자는 한국군의 강화해 대북 억제력을 갖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칭 전략무기인 스텔스 전투기·잠수함, 특수부대, 정밀탄약 미사일 도입을 통해 한국군 전력을 첨단화하는 것이다. 또 주한미군의 경우도 상시적으로 스텔스 전투기나 잠수함 등을 상시적인 배치를 미국에 요청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국방비를 증액해 마련한다. 안철수 캠프 관계자는 "현재 국방비는 GDP대비 2.4% 수준인데 이를 3% 정도로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만이나 이스라엘 처럼 우리와 안보상황이 비슷한 국가들도 이런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한다"고 말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의 경우 안 전 대표의 기존입장은 '결정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안 전 대표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잘 풀어가면서 (사드) 배치를 하자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한미 공조하에서 북미대화를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북핵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못 만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안 대표는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게 안 전 대표의 생각이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창설해 국방력 강화를 비롯한 개혁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가다듬고 있다. 안철수 캠프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만든 국방개혁법이 흐지부지되면서 국방개혁 자체가 거의 시들어 가는 상태"라며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군을 만들어보자는 게 안 전 대표의 견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 측은 국방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미래의 일자리를 키우는 작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가 방문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1970년 창설돼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나 물자의 조사·연구·개발·시험 등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이다. '자강안보'를 주장하는 안 전 대표로서는 자주국방을 위해 첨단국방기술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곳을 방문에 안보관련 대선공약을 내놓는 셈이다.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