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인프라 대비 성능지수 만든다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스트럭처 노후화는 갈수록 심해지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를 방어하기에 나섰다. 1970~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어진 인프라의 노후화가 본격화하면서 2020년 이후 대란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인프라의 효율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프라 종합성능지수'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지수는 인프라 관련 적정 투자수요를 산출하도록 해 타 부처나 정치권의 SOC 예산 삭감 요구에 대응하는 방어책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내 인프라 투자 전반을 점검하는 용역을 수행한 후속으로 종합성능지수 개발 관련 용역 입찰을 이번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용역 기간은 최대 9개월로 국토부는 연말까지 지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빠른 경제성장으로 국내 인프라 투자는 질보다 양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 보급률은 충분히 높아진 듯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2016~202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보급률은 주요 20개국(G20) 중 1위, 국도는 3위, 철도는 6위다. 이를 근거로 기재부는 2020년까지 SOC 예산을 연평균 6%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부는 인프라 투자 충분도를 단순히 면적 기준으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토 면적만 따지면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SOC 투자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인구밀도나 실제 이용 편의성 개선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용 예산 확보도 이번 지수 개발의 주목적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1·2종 시설물 중 사용 연수 30년 이상인 시설의 비중은 4%였으나 2030년에는 36.9%로 급증할 전망이다.
손병석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지금의 인프라가 삶의 질 향상 및 경제효율 제고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파악하자는 취지에서 지수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지역별 인프라 낙후도를 지수화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런 측면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