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의 反이민 제동에 입국금지 일단 '중단'

美, 법원의 反이민 제동에 입국금지 일단 '중단'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7개국 국적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일제히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조만간 법원 명령의 효력정지를 요청할 계획이어서 행정명령을 둘러싼 갈등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효한 미국 입국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시 입국금지 정책에 따라 취소됐던 비자는 6만 개 가량이었다고 설명했던 만큼 적어도 이들의 미 입국은 자유롭게 된 셈입니다.

국토안보부도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를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가능한 가장 이른 시일 안에 법무부가 법원 명령의 긴급 효력정지를 신청해 대통령의 적법하고 적절한 행정명령을 방어할 것"이라면서도 "행정명령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 특히 특정 여행자를 거부한 운송규칙을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공사들도 미국행 비행기에 7개국 국적자들의 탑승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카타르 항공이 가장 먼저 7개국 출신 승객들을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시켰으며, 에어프랑스, 스페인의 이베리아, 독일의 루프트한자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시애틀 연방지법은 3일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워싱턴주(州)가 지난달 30일 주 당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법원 결정 직후 숀 스파이서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법무부가 법원 명령의 효력정지를 긴급 요청해 합법적이고 적절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테러위험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 및 비자발급을 90일 동안 중단하고, 난민 입국을 120일 동안 불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