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올해 3월에 실시되는 키리졸브 연합훈련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양국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키리졸브 연합훈련을 계기로 도발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강화된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을 시행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한미는 우리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계획을 수립 중인 키리졸브 연습에 미국 항공모함 전단과 전력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대거 동원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키리졸브 훈련을 전후해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무수단미사일 발사 등 도발 의지를 꺾겠다는 것입니다.
한미가 동원을 검토하는 전략무기 중에는 지난달 5일 샌디에이고에서 출항해 아시아·태평양 해역에 도착한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9만3천t급) 전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 및 배치 등을 포함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확장억제 방안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확장 억제력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한미 간에 발전적으로 협의하자고 밝혔으며,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은 사실상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를 의미합니다.
우리 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자 미측에 전략무기 상시 배치를 핵심으로 하는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각종 보복 조치에 대해 매티스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는 "매티스 장관은 (한 장관의 설명을) 경청했고 앞으로 사드가 중국이 아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의제도 아니었고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매티스 장관은 오산에서 헬기로 서울로 이동하면서 평택 미군기지 상공을 20분 정도 체류했다"면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매티스 장관에게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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