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차산업혁명위 신설…스마트코리아 만들겠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는 '21세기형 뉴딜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약했다.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도 재구축하고 초중고 컴퓨터과학교사 1만명을 양성하는 등의 4차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청사진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꿈이룸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세계가 AI(인공지능),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으로 달려가는 동안 우리 손놓고 있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대한민국을 스마트코리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주최로 열렸으며, 문 전 대표는 동영상을 가미한 프리젠테이션을 선보이며 강연해 눈길을 끌었다.

문 전 대표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기에 4차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한다"면서 "모바일 우선을 넘어 인공지능 우선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를 확대 신설해서 중소기업과 혁신창업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서 과학기술인이 자기의 전문성을 국정운영에서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물인터넷망 1등국가 목표도 내걸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의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으로 ICT산업 발전을 이끌었 듯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초고속 사물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1세기형 뉴딜정책도 펼치기로 했다. 문 전 대표는 "공공건물 한 채도 그냥 짓지 않겠다"며 "스마트하우스, 스마트도로, 스마트도시를 지어서 주변 모든 곳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 전 대표는 "자율주행차 선도국가와 전기자동차 산업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인공지능 스마트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전국도로에 급속충전기와 무선충전기를 설치하며,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대폭 구매하겠다"면서 "전기차를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며 구체적인 밑그림도 내놨다.
신생기업이 활발하게 나올 수 있도록 창업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문 전 대표는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정부의 창업지원 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 지원자금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면서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신산업분야에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또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해 데이터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