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김기춘 발동?…"블랙리스트, 특검 수사대상 아냐" 이의신청

법꾸라지 김기춘 발동?…"블랙리스트, 특검 수사대상 아냐" 이의신청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법에는 특검 수사가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한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이 자신에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날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특검은 특검법 제19조에 따라 김 전 실장에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비슷한 취지로 다시 이의신청한 것"이라며 "법원이 48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만간 자료를 정리해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현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각종 지원을 차단하고자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명단이 드러나면서 불거졌습니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최순실 의혹과 문체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났고 지난달 12일 12개 문화예술단체가 고발해 특검팀의 주요 수사대상에 올랐습니다.

특검 측은 블랙리스트가 특검법상 명시된 공무원 불법 인사 조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돼 수사대상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특검법 2조 8호는 현 정부 관료들이 최순실씨를 위해 공무원을 불법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5호는 2조 1호부터 14호까지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