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공약…`4차산업혁명 청사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4차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의 꿈이룸학교에서 열릴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주최의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차 산업혁명 선도 전략을 공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기술이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면서 경제와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인데, 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정부 말인 2007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 이후 10년간 2만 달러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다"며 "차기 정부는 새로운 지식과 혁신적 기술이 생겨나도록 과학기술 르네상스 시대 열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21세기의 세계는 촛불 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가 밝힌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과제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신설,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 컨트롤타워 재구축, 5년간 1만명의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사 인력 양성이 핵심이다.
세계 최초의 초고속 사물인터넷망 구축, 신산업분야 네거티브규제 및 데이터규제 해소,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 자율주행차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스마트고속도로 건설, 전기자동차 산업 강국 도약 등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와 마케팅 대행사 역할을 하도록 하는 등 선진국형 창업제도 육성 의지를 밝히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20% 이상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중소벤처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며 "중소벤처 육성을 위해 기술혁신을 집중 지원하고, 공정한 시장관리를 통해 대기업과 상생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인공지능과 로봇이 단순한 일자리를 대체하겠지만, 창의성이 요구되는 고급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며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지면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감소할 테지만 이를 성공시키면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혁신은 성장을 낳는다"면서도 "기술·디지털 혁신은 경제력 집중·소득 불평등, 양극화 심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 문제까지 대비하겠다. 실업 재교육과 평생교육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전망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별도 연설문 없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