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TPP 탈퇴' 선언, '한미 FTA'로 불똥튀나…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TPP 탈퇴' 선언, '한미 FTA'로 불똥튀나…재협상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북미자유무역협상(나프타·NAFTA) 재협상에 나서는 등 보호무역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공격의 날을 세운 만큼 NAFTA 다음 타깃은 우리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4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참모진 시무식에서 "NAFTA와 이민 문제, 국경에서의 치안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만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새 행정부는 지난 20일 취임 당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6대 국정 기조를 통해 NAFTA 재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상대국이 거부할 경우 탈퇴할 의사까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조만간 실제 행동에 나설 계획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정 위반사례를 전부 찾아내고 이를 시정하는 연방 정부 차원의 조처를 내리는데 모든 수단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라 간 합의로 맺은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인 데다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어느 선까지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임기 초반부터 보호무역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재협상 테이블은 마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 FTA도 열외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언급한 NA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가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인다면 다음 타깃은 한미 FTA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후보 시절 NAFTA와 한미 FTA를 묶어 "민주당 정부에서 체결한 실패한 협상"이라고 평가절하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2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한미 FTA를 밀어붙였다"며 "그 여파로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 개나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일성에 한미 FTA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각국으로 파견된 상무관들을 불러들여 트럼프 출범 등에 따른 영향을 점검 중입니다.

격년마다 진행되는 상무관 회의는 지난해 이미 개최됐지만,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우리나라 통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2년 연속 열리게 됐습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