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교인 과세 본격 검토
입력 2008-02-09 04:15  | 수정 2008-02-09 04:15
정부가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세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올초부터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한 인터넷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 이상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 이 드 / 종교법인법제정 추진시민연대 - "법치주의상, 시민 정서상 종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은 최근에 만나 종교인 과세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 재정경제부 관계자 <음성변조> -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검토는 아니고 평상시에도 업무처럼 검토를 하고 있고, 처박아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경부 당국자는 종교인 과세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며 또 시급한 현안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찬성하는 종교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여전히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모처럼 논의를 시작한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위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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