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무기까지 동원해 동남아 지원하는 일본

일본이 자위대가 사용하던 중고무기를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 견제를 명목삼아 군사대국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는 모양새다.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 자위대 중고장비 해외 무상 증여가 가능하도록 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유재산을 적당한 가격이 아니면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재정법을 바꿔 동남아 각국에 공짜 또는 저렴한 가격에 무기를 제공하려는 의도다. 일본 정부는 이미 2014년 무기수출 금지조치를 폐지했지만 재정법 때문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은 불가능했다.

동남아 각국에 자위대 무기를 제공하게 되면 안보법제 개정 이후 전세계로 나가고 있는 자위대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유사시 미국 호주 등 동맹국에 탄약을 제공하도록 안보협정을 개정하고, 아프리카 남수단 파견 평화유지군(PKO)에 출동경호 임무를 부여하는 등 사실상 군대나 다름없는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유사시를 대비한 훈련 강도로 점점 높이고 있다.
교도통신은 중국과 대만의 군사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육해공 자위대가 오는 23일부터 합동훈련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대만이 충돌할 경우 일본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 영향사태로 규정하고 대비에 나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미일간 안보동맹 강화 조치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에 미국 해병대 소속 최신 스텔스전투기 F35 2대가 배치됐다고 전했다.
F35가 해외 기지에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8월까지 16대가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이는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는 20일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헌법 개정을 강조하며 보통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