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단축', '사교육 폐지'…파격이냐 포퓰리즘이냐

【 앵커멘트 】
방금 들으셨지만, 사실 군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공약은 선거때마다 나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1년으로 줄이겠다고 하는건, 그야말로 현실성이 없는 표만 의식한 공약이라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탕발림 공약들은 이미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 두 눈 부릅뜨고 가려내야 합니다.
어떤 게 있는지 원중희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는 2018년 국민투표를 내걸고 사교육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사교육 종사자들을 공교육으로 수용하겠다는 건데, 관련 법안은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남경필 / 경기지사
- "(사교육으로) 약 18조에서 36조의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는데, 이런 걸 감안하면 훨씬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민 1인당 연 30만 원씩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과 노인 등 국민의 절반인 2,800만 명에게는 연 100만 원씩 주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아동·청년·노인 등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박시장은 이외에도 서울대와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해 서울대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단편적인 정책만으로 대학서열화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 불거졌습니다.

이밖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군 복무 기간 단축안까지, 대선을 앞두고 파격적인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 율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고 대선 후보로서의 명실상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층의 외연확장도 꾀하는 정책이라고 발표하는 것 같은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진 만큼 대선 후보들의 파격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