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 도를 넘으면 손실 커진다"

서울대 이준구 경제학부 교수가 "실용주의가 도를 넘으면 원칙이 실종되는 결과가 빚어지고 그로 인한 손실이 더 커진다"고 차기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주의를 우려했습니다.
이 교수는 오늘(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라는 글에서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과도한 실용주의의 낌새를 보이고 있는데 무슨 색의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그만이라는 접근법은 상황이 아주 심각할 때 한해 설득력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차기 정부의 과도한 실용주의가 영어 교육을 강조하는 정책에서 짙게 나타나고 있다"며 "여론의 반발로 철회했지만 영어 능력 우수자에게 병역 특혜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것과 같은 극단적 행태는 인수위의 기본 성향이 바뀌지 않는
한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명박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보인 그간의 태도로 미뤄보면 도를 넘는 실용주의는 경제 분야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의 자기 중심적인 요
구에 어떤 대응을 할지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는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
고 실용주의의 긍정적 측면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