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 발표...원안과 동일

법학전문대학원, 일명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지난달 31일 공개된 잠정안과 동일하게 확정됐습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법학교육위원회가 선정한 로스쿨 예비인가 25개대 잠정안을 원안대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오는 9월 본인가 때까지 정원감축이나 인가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인원이 발생하거나 법 개정에 따라 총 입학정원이 증가할 경우, 지역균형 배려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탈락한 대학 중 일부를 추가로 선정키로 했습니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로 로스쿨 추가 선정 문제는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난달 31일 확정안 발표를 예정했다 청와대의 반대로 수차례 발표를 연기했던 교육부는 이날 오후까지 청와대와 로스쿨 추가 선정 지역과 시점 등을 놓고 막판협의를 계속한 끝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로스쿨 설치를 위해 열과 성을 위해 준비했으나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다”며 올해 9월 본인가를 하기 전 상황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선정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 추가 선정 가능성과 관련, 이런 내용이 청와대와의 조율 때문인지를 묻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지역균형 발전을 염두에 둔다는 건 애초부터의 방침이며 교육부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평가한 점수와 내용들은 법학교육위원회와 협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인가 대학은 서울권역 15개 대학에 1140명, 지방권역 10개 대학에 860명이 배분됐다.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이름을 올린 대학 중 국립은 9개교 840명, 공립 1개교 50명, 사립 15개교 1110명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정원배정을 보면, 서울권역에서 서울대는 150명,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120명, 한양대, 이화여대 100명이 배정됐다. 이어 경희대는 60명,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는 50명,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는 4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권역의 경우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가 120명씩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대학은 40~100명씩 배정됐다.

대전권역 충남대는 100명, 충북대 70명, 광주권역 전북대 8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 대구권역 영남대 70명, 부산권역 동아대는 80명이 배정됐다.

예비인가에서 최종탈락한 대학들은 대거 교육부를 항의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숙명여대는 총학생회 주최로 재학생과 법대 교수 등 100여명이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며, 로스쿨 총정원제 폐기와 예비인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민대와 홍익대도 총장을 비롯해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이 교육부를 방문해 격렬하게 항의했다.

홍익대는 인가 심사시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도 지방 대학 배려에 따라 역차별을 당한 대학은 반드시 구제돼야 한다”며 조만간 교육부를 상대로 인가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숭실대도 법대 교수 등 30여명이 항의시위를 벌였다.

대전 한남대와 청주대 등 일부 지방대학들도 교수와 교직원 등이 상경해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