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책발표 금지령' 내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사실상 정책 발표 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설익은 정책 논란에 휩싸이자, 핵심정책에 대한 발표를 새 정부 출범후나 총선 뒤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용불량자 대사면과 유류세 인하, 통신비 인하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업계나 여론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되는 등 국민들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급기야 인수위에 정책 발표 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모든 정책 발표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라는 고위층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인수위가 당초 추진하기로 한 규제개혁 방안 역시 큰 틀에서만 발표되고, 세부내용은 새 정부 출범이후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 이동관 / 인수위 대변인
- "인수위 조직은 한시적 임시조직이므로 여기서 일하다 임무 끝나면 돌아가는 것이다. 설 지나면 필요 최소인력 빼고 원대복귀 할 것이다."

새 정부 출범까지는 20여일이나 남았지만 인수위가 사실상 정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인수위에 비판 여론때문입니다.

내부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당선인의 지지도가 한달만에 10%포인트 정도 빠진 것도 인수위 활동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총선을 의식한 한나라당과 정책 조율에 마찰이 생기면서 인수위가 사실상 추진력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 김형오 / 기자
- "인수위가 정권 인수인계라는 한시적 역할을 넘어 성급하게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고 추진하려다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