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국인 미국 취업비자 축소 검토

강력한 반(反)이민정책을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외국 전문직을 상대로 한 취업비자를 축소하거나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온 한국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자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 대럴 아이사 공화당 하원의원 등이 앞장서서 이같은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이사 의원은 지난 4일 미국 연방하원에서 '미국 직업의 보호 및 성장 법안'이라는 새로운 이민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최소 10만달러(1억2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제안받지 못하면 H-1B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해 저소득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최소 연봉 기준은 6만달러(7000만원)다.
아이사 의원은 성명을 통해 "(법안은) 기존 미국인 인력으로 채울 수 없는 자리에만 고숙련 이민 노동자들이 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트럼프도 당선 전인 지난해 3월부터 H-1B 비자를 "값싼 노동 프로그램"이라고 명명한 후 "광범위하게 걷잡을 수 없게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규제 강화를 공언해왔다.
마찬가지로 반 이민파인 세션스 역시 지난해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상정한 '미국인 일자리 우선 법안'을 후원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비자 발급을 위한 최소 연봉 기준을 11만달러(1억3000만원)로 책정하는 등 아이사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이 같은 움직임에 트럼프 차기 정부에선 불법이민 뿐 아니라 헙법 이민까지 축소되는 초강경 이민정책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한국은 H-1B 비자 발급국 순위에서 대체적으로 인도·중국·캐나다·필리핀에 이어 5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취업이민 지망자들에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트럼프의 정책이나 고급 인력을 빼앗기는 인력 수출국 입장에선 호재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