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정책협의체 "늘어나는 가계부채 대비 LTV·DTI 점검"

여야정 정책협의체 "늘어나는 가계부채 대비 LTV·DTI 점검"


여야 4당과 정부는 8일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들어 완화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정책을 적극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현재·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조배숙·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정책협의체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 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윤 정책위의장은 한 매체를 통해 "여야 4당은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측이 이를 곧바로 수용하지 않아 LTV와 DTI를 강화하는 데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LTV와 DTI 문제를 점검할 때가 됐다"면서 "미국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도 DTI와 LTV 규제완화에 따른 부채 총량의 관리의 필요성과 가계부채 부담이 큰 서민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는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매각 추심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신속한 개인회생 절차를 마련하는 데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지방에 방역비 등을 지원하고 설 연휴 전 예비비로 조류 살 처분에 대한 보상을 이뤄지도록 합의했습니다.

설 연휴 전 서민 물가의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5일 시행 100일을 맞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농축수산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그 대책을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