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경비원 임금 최대 30%까지 지원

부산 기장군이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경비원이 해고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행정기관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산에서 처음이며 전국에서는 충남 아산시에 이어 두번째다.
6일 부산 기장군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2021년까지 55세 이상 경비원의 임금을 최대 30%까지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3월께 기장군의회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경비원 고용을 늘리면 1인당 30%까지 임금을 지원하며 경비원 수를 유지하면 10~20%로 차등해 보조한다. 경비원 조례가 시행되면 한 해 1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기장군은 추산하고 있다. 반대로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비원을 해고하는 아파트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비원 조례는 기장읍 한신그린코아아파트 입주민들의 건의로 시작됐다. 아파트 경비원이 해고 위협에 시달린다는 보도를 접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에게 물었더니 경비원 해고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주민 제안을 받은 기장군은 지난해 9월 아파트 경비원 실태 조사에 나섰다. 2015년 기준 기장군에는 5만113가구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72.53%를 차지했다. 부산시 아파트 비율인 61.74%보다 높은 수치다. 기장군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314명으로 조사됐다. 경비원 4명 이상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 중 55세 이상은 234명으로 조사됐다. 1개 동의 소규모 아파트를 제외하면 모두 위탁관리(용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경비원 최저임금이 2015년부터 100%적용됨에 따라 경비 절감을 위해 아파트 경비원 인력 감축을 검토하면서 고용 불안이 심각하다"며 "경비원 조례가 기장군의회를 통과하면 다른 자치단체도 벤치마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