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전기차 배터리 사업 제재…'사드 보복인가'

중국이 춘제(春節·음력설)를 앞두고 한국행 전세기 운항 연장을 불허한 데 이어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큰 불만을 표시해온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중국이 한류 연예인의 중국 방송 등의 출연을 금지한 금한령(禁韓令)에 이어 올해부터는 관광분야는 물론 제조업으로까지 제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공업화신식부가 지난달 29일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5차 목록'을 발표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493개 차량 모델 중 삼성 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없었습니다.

공업화신식부는 당일 오전 이들 한국 업체의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 4개 차종이 포함했다가 오후 들어 이들 차종을 제외하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명단에 올랐다가 빠진 한국 배터리 장착 차종은 둥펑자동차의 전기 트럭과 상하이 GM의 캐딜락 하이브리드 승용차 등입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한국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 자동차 차량은 보조금 지급 목록에 없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삼성SDI와 LG화학은 지난해 6월 제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기준 인증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뒤 5차 심사에 대비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5차 심사신청을 받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들 업체의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 자동차마저 보조금 지급 명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실상 한국 배터리 업체가 중국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는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지만 한국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의 연장선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SDI와 LG화학의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들 업체처럼 아직 중국 당국의 전기차 배터리 모범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다른 중국 업체는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심에 무게를 더합니다.

국내 한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전반적인 중국의 분위기가 한국 업체는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해 배터리 공장을 가동 중인 삼성SDI와 LG화학 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업체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잇따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서 한국 업체들을 배제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사실상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몰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대상 누락으로 당장의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방식을 통한 한국 업체에 대한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 민항국은 내년 1월 유커 수송을 위해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을 뚜렷한 이유 없이 무더기로 불허했습니다.

내년 1월 유커 수송을 위해 한국 정부에 전세기 운항을 신청했던 중국 항공사들도 운항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드배치에 반발해온 중국이 보복 차원에서 유커의 한국 방문을 제한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은 변한 적이 없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국을 옥죄는 느낌"이라면서 "이는 한국의 대선이 벌어지는 올해에는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