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 사범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30만원서 대폭상향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를 난사해 경찰관을 살해한 사건으로 경찰이 사제총기 등 불법 무기류 사범을 신고한 이에게 주는 검거 보상금액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고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불법 무기류 검거보상금이 종전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상향됐다. 이는 작년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사건 등 불법 총기를 사용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국민 불안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신고 대상은 인명 살상과 범죄 악용 위험이 큰 권총·소총·엽총·공기총·화약·폭약을 불법으로 제조·판매·수입·소지·사용하는 행위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한 해 불법 총기 관련 신고가 16건에 불과했으나 검거보상금이 마약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돼 앞으로는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져 범죄 심리 억제와 불법 총기 단속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무허가 총기 제조·판매·소지자 처벌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 최고 30년'으로 높이고, 각 지방경찰청에 불법 무기 전담 단속팀을 신설하는 등 총기 안전관리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