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전망 "조기대선시 이전 개헌은 불가능"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의 '혁명 발언'에 대해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힌 정 의장은 "정치지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권위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품격에 걸맞는 대우와 말씀을 하는 것이 좋다. 대한민국 국민은 '1등 국민'임을 세계에 과시했으니 2류, 3류로 인식되는 정치인의 행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최근 '탄핵정국'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고 발언하면서 '헌법 무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정 의장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지난 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 권한대행이 '출마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단호하고 확실하게 답변했다"며 "황 권한대행이 역사적으로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고 책임있게 잘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개헌에 대해서는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특정 정치인이 목표점을 정하고 드라이브를 거는 것보다 상향식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로 보면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것이다. 이 경우 (대선 전에는) 물리적으로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개헌 방향에 대해 "4년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순수의원내각제가 가능성이 있는데 순수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로 보시는 것 같다. 4년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가 경합할 것 같다"며 "어떤 경우든 현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제왕적 권한을 손질하는 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핵 정국 국회의 모습에 대해 정 의장은 "어느 그룹도 낙제점은 없고 수나 우를 줘도 모자람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문제의 근원은 사실 청와대다. 이번을 계기로 삼권분립이 잘 실천되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선진국으로 간다는 희망을 가졌다"고 말했다.
'최순실 강제구인법'에 대해 정 의장은 "심정은 공감하지만 제가 직권상정을 할 권한이 없다. 직권상정을 하려면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