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앞둔 변호사업계…대한변협·서울변회 1월 선거

변호사 업계가 내년 1월 선거철을 앞두고 선거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다음달 16일 열리는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는 장성근 변호사(55·사법연수원 14기)와 김현 변호사(60·17기)가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다음달 23일 새 대표를 선출한다. 아직 후보자 등록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찬희 변호사(51·30기)와 황용환 변호사(60·26기)의 양강구도가 유력하다.
올해 선거의 가장 큰 화두는 '직역 수호'다. 매년 최소 1500명의 법조인이 새로 시장에 쏟아져나오는 상황에서 변호사 수를 어떻게 조절할지가 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먼저 장 변호사는 "경쟁력 없는 로스쿨을 통폐합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낮추는 등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스쿨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려면 사시 존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법무공단과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를 없애고 이들이 독점하던 행정소송 등을 일선 변호사들이 나눠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김 변호사는 로스쿨 통폐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신 유사직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행정사나 법무사 등이 변호사 업무를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일감을 늘리기 위해 "재판에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필요적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나홀로 재판'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 대표 후보들 역시 '직역 수호'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다. 황 변호사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해서도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변호사 업계가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통찰하고 개선책을 제시한 '이변입니다' 책을 발간해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사시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황 변호사는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반면, 이 변호사는 사시 폐지론자다. 더욱이 황 변호사는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62·15기) 의 부산 경남중 1년 후배로서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어 기존 변협의 공약이나 정책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반면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서울변회에서 재무이사로 활동한 '회계·재무 통(通)'으로서의 이력을 살려 소통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변호사 복지 혜택과 권익 향상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달 16일 열리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는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각 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전국 14개 지역 5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조기 투표일은 다음달 13일이다. 아울러 서울변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다음달 2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실제 선거일과 조기 투표일은 각각 같은 달 23일과 20일이다.
[김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