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청문회는 헌법 위반?…법무부 "구치소 심문 가능하다" 일갈

감방 청문회는 헌법 위반?…법무부 "구치소 심문 가능하다" 일갈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26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8명이 '최순실 감방 심문'을 시도한 데에 "특위 소속 국회의원도 접견 금지 대상"이라며 "만약 피고인을 수용시설 내에서 접견하려면 검찰에 요청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진술 조작 등의 우려 등을 이유로 내달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구치소에서 최씨를 접견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어 "피고인에 대한 수용시설 내 심문은 형사절차법을 무력화한 처사여서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불출석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한 데 대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현행법이나 규정상 구치소 심문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이 변호사의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예정된 '구치소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감방 심문'을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최씨를 만나고자 서울구치소 수감동을 방문했으나 구치소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씨를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 외에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7·이상 구속기소) 전 부속비서관도 특별검사 수사와 재판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조특위는 이들 핵심 증인 3명에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