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2월 22일 뉴스초점-'구치소 청문회' 연다

오늘 열린 국회 우병우 청문회의 공식 명칭은 '제5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정작 '최순실'은 나타나지 않았죠.

불출석 사유는 '공항장애'에 이어 '심신 회폐'라는 듣도 보도 못한 병이었습니다.

증인 18명 중 출석한 사람은 단 2명.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납득할 만한 설명없이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를 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시 세간에 제기된 의혹처럼 청문회를 통해 되려 최순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증인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씨 등에게 뇌물을 준 한보그룹 사태 때는 정태수 회장 등 관련 피의자들이 나오지 않자 아예 서울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열흘 가까이 진행된 '옥중 청문회'는 전 국민에게 생중계 됐죠.

그런데, 이 모습을 또 한번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가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겁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오늘, 국정조사 5차 청문회)
-"26일 월요일에 우리 조사특위 위원 전원이 구치소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 청문회를 열어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작 했어야 하는 말 아닌가요?

27일이면 비박계 탈당으로 국조특위가 사실상 끝나는데 불과 며칠 남겨두고 이제야 구치소 청문회를 한다고 합니다. '구치소 청문회'는 엄연히 법적으로 명시돼 있으니 설마 몰랐다고는 안 하겠죠.

그리고 국조특위는 불출석한 증인을 엄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지만, 미국은 증인이 불출석하는 건 물론 출석해서 불성실하게 답변할 경우에도 증인을 국회 내 법정에 세우거나 감옥에 구금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이 나온 동안 네티즌들은 '청문회가 산으로 간다', '도대체 뭐하는 거냐', '국회의원들이 끌려다닌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청문회란 국회가 의혹을 밝혀내 국민에게 알리는 겁니다. 뻔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요.

공언한대로, 19년 만에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 좋지요. 하지만 의원들이 또 다시 준비없이 공부없이 나온다면 그곳이 구치소든, 국회든 국민이 보기에는 별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진짜 청문회를 좀 보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