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실손 끼워팔기 금지에 난색

생명·손해보험업계는 "과잉 진료에 따른 손해율을 줄일 수 있다"며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실손상품 끼워 팔기를 금지하는 단독형 판매 의무화 규정과 보험금 미청구자 할인제도 등에 대해서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내년 4월 새로운 실손보험 판매를 앞두고, 기존 상품의 '재고떨이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번 개편안 중 보험사들이 가장 반발하는 내용은 2018년 4월부터 실손 단독형 상품만 판매해야 하는 점이다. A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수당이 얼마 되지도 않는 실손 단독형 상품을 설계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판매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B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 자체 보험료가 낮은 데다 판매를 통해 벌어들이는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해 할인을 해줄 만한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보험업계는 이미 3200만명이나 되는 기존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과 기존 가입자들을 위한 혜택이 없는 점, 그리고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비급여 진료 부문을 투명화하는 방안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서인석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했는데 가입자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분리해 기본형의 보험료를 낮췄지만 실제로 시행해보면 특약형을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기철 기자 /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