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국정농단' 주범 오늘 첫 재판
입력 2016-12-19 07:39 
사진=연합뉴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국정농단' 주범 오늘 첫 재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등 핵심 인물들의 재판이 19일 일제히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법원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오후 3시에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씨와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 측의 주장을 자세히 들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 판단에 따라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10명 안팎이 공소유지에 참여합니다. 첫날인 만큼 공소장에 기소 검사로 이름을 올린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도 직접 법정에 나올 전망입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 등의 주요 공소사실과 향후 입증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최씨의 것으로 결론 내린 태블릿PC와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핵심 증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씨 측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한 만큼 이날도 검찰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태블릿PC에 대해선 재판부에 감정까지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검찰은 최씨가 태블릿PC 소유자라는데 그렇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의뢰해 감정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판에 해당 태블릿PC와 같은 모델을 직접 들고나온다는 계획입니다.

피고인들이 여럿인 데다 재판 쟁점도 많아 준비기일은 앞으로도 한두 차례 더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정식 재판 일정을 잡아 집중 심리를 이어 갈 계획입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47건을 포함해 180여건의 청와대·정부 문서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씨는 최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려던 중소 광고사 대표 한모씨에게 지분을 내놓으라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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