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사드 배치계획은 불변”…민주당 “차기정부에 넘겨야”

미국 백악관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 사드배치가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시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근거해 사드 포대 배치 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확인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계속된 지난 몇 달 동안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반복해서 밝혀왔다”면서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추가 장비와 기술을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해 왔으며, 한국인의 안전과 안보에 대한 우리의 방위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또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지속돼 온 것”이라며 심지어 몇 달 후 (한국) 정부에 변화가 있겠지만, 그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과 한국인들에 대한 지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희망이고 기대”라고 강조했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달 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육군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는 한미동맹 차원의 결심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면서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드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드반대를 당론으로 공식화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서 사드 철회쪽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여론을 보며 끌고가는 것이다.
지난 15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사드를 강행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외교적 노력들을 하면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며 사드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길 것을 촉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반도 경제·문화 포럼‘을 주최하면서 차기 대선의 핵심의제는 한반도 평화안정 기여이기에 당차원에서 북핵문제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정자 취임 이후의 대북정책을 공약으로 만들고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사드 배치 등과 관련한 쟁점현안은 새 정부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경협 민주당 정책위 제 1정조위원장도 국방부의 내년 5월 사드 배치 강행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대통령과 그 대행에 불과한 황교안 총리가 무작정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김 정조위원장은 사드배치는 내년 상반기에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정부에게 넘겨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