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유철 의원 청탁받고 490억대 부당대출 지시한 강만수
입력 2016-12-16 08:38 
원유철 / 사진=연합뉴스
원유철 의원 청탁받고 490억대 부당대출 지시한 강만수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 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새누리당 원유철(54) 의원의 청탁으 받고 부실기업에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강 전 행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2012년 11월 원 의원으로부터 "산업은행이 대출을 승인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평택의 한 플랜트 설비업체 W사에 시설자금 490억원을 부당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애초 W사는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아 산은으로부터 대출 불가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강 전 행장은 W사 대표의 애로사항을 들은 원 의원의 청탁을 받고 실무진에 대출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한보사태 때 은행장들이 대규모 대출 로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1998년 7월부터 은행장은 대출 심사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하지만 강 전 행장은 이를 무시했고, 산은은 W사의 신용등급을 임의로 높여 거액의 대출을 해줬습니다.

W사는 결국 작년 3월 부도 처리됐고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274억원 상당은 손실 처리했고, 128억원은 출자 전환했지만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전 행장은 2012년 4·11 총선을 앞둔 그해 3월 고재호(61·구속기소)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임기영(63) 대우증권 사장에게 각각 1천740만원, 2천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강 전 행장은 고 전 사장, 임 전 사장에게 국회의원 7명의 이름을 알려주며 의원 1명당 200∼300만원씩 후원금을 직원 명의로 기부하고, 의원 측에는 "내가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주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2011년 3월 산업은행장으로 취임한 뒤 임 전 사장으로부터 취임 축하금 1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도 추가 확인했습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뒤인 2008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교동창 임우근(68)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현금 등 1억4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는 한성기업 관계사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을 받아 계속 사용하는가 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자문사에 출자금 10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한성기업의 청탁을 받고 산업은행과 자회사에서 3억8천500만원 상당의 명절용 선물세트를 구입해주기도 했습니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 재직 당시 임 회장으로부터 선박구매자금 620만달러 대출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출을 지시했고, 고 전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도움을 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산업은행장 퇴임 후에도 한성기업 관계사가 대출 담보로 제공한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하도록 산은 대출담당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강 전 행장은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경영비리 의혹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 강모씨가 운영하는 중소건설사 W사에 24억원 상당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검찰은 강 전 행장의 '스폰서' 역할을 해온 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이달 2일 검찰은 정부와 대우조선이 지인이 대표로 있는 바이오엔탄올 업체에 총 110억여원을 투자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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