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청문회]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정유라 梨大특혜 의혹엔 `모르쇠`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4차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한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사법부 수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사찰했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가 현 정부에서 부총리급 임명 과정에 개입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였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점관리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이화여대 관계자 모두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맥빠진 청문회가 됐다.
◆ 靑,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의혹
이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참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2014년 세계일보가 보도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인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사장은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의 보도되지 않은 8개 파일 가운데 헌정질서를 파괴한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하나 알려달라”는 질문에 양승태 대법원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건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가 아니고 등산 등 일과를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 보고한 내용과 2014년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등 2건의 사찰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이 국조특위에 제출한 문건에는 양 대법원장에 대한 일부언론의 비판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의 반응과 대응 등이 담겨 있다. 또 최성준 당시 춘천지법원장의 경우 ‘관용차 사적사용 등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 일종의 동향 보고 성격이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문건은 국정원이 만든 문건”이라면서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의 사찰 의혹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사찰문건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럽고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 정유라 특혜에 이대 관계자 ‘모르쇠
정유라 씨에 대한 이화여대의 입시 및 학점관리 특혜에 대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특혜를 받은 당사자는 있는데 특혜를 준 이는 나오지 않은 셈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최 전 총장은 총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며 말하면서도 학교에서 엄격한 진상조사를 했음에도 조직적으로 특혜를 준 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최 총장이 정씨를 뽑으라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정씨가 면접장에서 금메달을 보여준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면접장 안 상황이라 확실히 모른다”고 말했다.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도 정씨에 대한 학점특혜 의혹에 대해 교수 개인의 권한”이라고 답했다.
다만 정유라에 유리한 발언을 한 적 없다”는 남궁 전 처장의 발언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교육부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비리 감사를 담당했던 김태현 교원복지연수 과장은 청문회에서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면접위원들은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 정윤회 7억 받고 현직 부총리급 인선 관여”
조 전 사장은 정윤회 씨가 박근혜 정부 현직 부총리급 인사가 임명에 관련해 뇌물 7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사장은 (2014년) 11월 28일자로 (세계일보다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때 정씨가 국정개입하고 공직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이 보도됐다”며 부총리급 인사를 정윤회씨가 추천해서 인사했다는 걸 주지했다”고 말했다.
조 전 사장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금액은 7억원인가”라고 질문하자 그건(액수는) 정확히 제가(모르겠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부총리급 공직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부총리급은 정부 3인, 국회 2인이며 2014년 11월 이전부터 있었던 분은 딱 한 분”이라며 위원회에서 조금더 추가 조사해서 확인되면 특검에 수사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공무원 직급표에 따르면 부총리급 인사는 사회부총리·경제부총리·감사원장·국회부의장 2명 등 5명이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출석하지 않은 정윤회 씨 등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이들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김효성 기자 / 김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