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6개월째 동결…연 1.25%(종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개월째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014년 8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5개월 만인 지난해 3월 금리를 사상 처음 1%대인 1.75%로 떨어뜨렸다. 이후 같은해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 사태가 터져 또다시 금리를 1.50%로 인하했고, 올해 6월에도 다시 0.25%포인트 내려 현재의 1.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한은 금통위의 결정은 저물가, 수출 부진 등 금리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줄지 않고 있는 가계부채, 미국이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0.50~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현재 국내 경제는 내수와 수출 부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4분기 연속 0%대를 기록하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등 정치 혼란에 따른 국정 공백까지 겹쳐지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시장 안팎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 완화정책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한은은 금리를 동결했다. 내년 미 연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금리 인하 카드를 아껴둔 채 일단 지켜보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각종 대책에도 꺾이지 않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역시 상존해 한은 입장에서 섣불리 금리 조정에 나서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가계부채는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꼽힌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이 1295조원800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10~11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각각 7조5000억원, 8조8000억원 불어났다. 이 점을 감안하면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이미 13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각종 대책을 내놓으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이 이를 역행해 금리를 낮출 수도 없는 노릇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통화 긴축 정책이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미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를 3차례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좁아질 수 있어서다. 미 연준이 내년 한차례만 더 올려도 금리는 1%대로 오른다. 이 경우 내외금리차 폭이 급격히 좁아지면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추가 인하 결정을 단행한다면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채질하는 꼴이 된다.
한편 금통위 내부에서 ‘매파(통화긴축 선호)와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 성향이 뚜렷이 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내년 상반기 중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이 금통위원 7인이 만장일치로 정했는지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