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선배 고건 "국회, 정부 협력해야…여·야·정 협의체 필요성 언급"

권한대행 선배 고건 "국회, 정부 협력해야…여·야·정 협의체 필요성 언급"


고건 전 총리는 14일 탄핵 정국을 수습하는 해법으로 "국가 리더십 공백기에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는 '국회·정부 협의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련한 '사회원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의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의 역할은 2004년의 권한대행보다 매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 전 총리는 이어 "2004년의 탄핵 정국은 전에 안가본 길을 열어갔지만 63일만에 마무리됐다"며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전제로 할 때 이번 탄핵 정국은 헌재 인용 이후 안가본 길을 헤쳐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안보·경제상황이 당시보다 더 어려우며, 탄핵정국이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해 국정안정을 위한 정부의 비상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전 총리는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습니다.

고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2003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 당시 가동된 여·야·정 협의기구를 정국 수습의 모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고 전 총리는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민주당과 통합신당(열린우리당의 전신)으로 쪼개졌고, 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을 탈당했다"며 "'무당적 대통령'에서 국정은 어떻게 하나 고민을 거듭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민주당·통합신당·자민련 등 4당 원내총무를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하려면 국회와 정부 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협조를 부탁했다"며 "정부·여당이 하던 당정협의를 대체할 4당 국정협의회는 이렇게 탄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전 총리는 "한 달 2∼3번 총리공관과 국회 귀빈식당을 오가며 협의회를 열었고, 4당 정책위 의장단과 함께 하는 정책협의회도 가동했다"며 "덕분에 태풍 매미 피해 복구를 위한 3조원 추경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이라크 추가 파병안 등 굵직굵직한 법안이 4당 국정협의회를 통해 협의 처리됐다"고 말했습니다.

고 전 총리는 특히 "야당이면서도 내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해 준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의 도움이 컸다"며 야당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고 전 총리는 또 1997년 12월 외환위기 당시의 상황을 예로 들며 경제정책의 신뢰도와 계속성 확보를 위해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당시 고 전 총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으로 총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지만, 김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 전 총리는 또 "현 정권과 차기 정권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중요하다"며 차기 정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김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1997년 12월 22일 정부에서는 임창렬 당시 경제부총리, 당에서는 김용환 자유민주연합 부총재 등 12명이 참석한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외환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사실상의 비상내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다른 참석자들은 "주한 외국대사, 외신,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해 대외신인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비를 강화하고 대미·대중·대러 관계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또 "각 부 장관들이 소관 정책이나 인사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할 필요가 있다", "민생치안을 확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 전 총리와 이홍구·한덕수 전 총리,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