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20일간 중단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본격 이행에 돌입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통과된 안보리 결의 2321호 시행을 위해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이렇게 오랜 기간 중단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새 대북제재안에서 담고 있는 석탄수입 한도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리 대북 결의 2321호는 올해 남은 기간동안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5500만달러 또는 100만t 가운데 하나라도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상한선을 넘으면 유엔에서 회원국에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지시가 떨어진다. 현재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국가는 사실상 중국이 유일해 중국 상무부 조치는 북한산 석탄 수입이 이미 한도를 초과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타격은 내년부터 더욱 심각해진다. 안보리결의는 내년부터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규모를 4억 달러(약 4700억원)또는 750만t 중 낮은 쪽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38%에 불과한 규모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앞으로 북한의 핵개발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할 때만 북한산 석탄을 수입할 수 있어 중국의 내년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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