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환, 뇌물죄 인정?…민정수석 임명前 SNS 글 논란

조대환, 뇌물죄 인정?…민정수석 임명前 SNS 글 논란


조대환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이 임명 전인 지난 달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민정수석도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소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 대변인은 이날 조 수석이 지난달 5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소개하면서 "이처럼 민정수석도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튿날 올린 해당 글에서 검찰을 비판하면서 "이제 와서 32명까지 보강,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 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 대변인은 "결국 조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돈을 뇌물, 그것도 협박을 통해서 받은 공갈성 뇌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이 언급한 '전두환 비자금 사건' 역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건으로, 이번 탄핵안에도 뇌물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들었던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수석의 '뇌물죄' 언급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에도 "그런 의미라면 전두환 비자금 사건 판결을 인용할 이유가 없다. 주체는 박 대통령인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뻔한 결과를 기다리느라 국정공백을 연장하지 말고 즉각 퇴진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조 수석을 향해서도 "즉각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조 수석은 세월호 유족과 국민을 모욕한 장본인"이라며 "본인의 주장대로 대통령의 뇌물죄는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대통령에게 직보하고서 청와대를 나오는 것이 도리"라고 촉구했습니다.

기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탄핵안이 통과되자마자 조 수석을 임명한 것은 법률 방패로 써먹겠다는 얄팍한 꼼수"라며 "국민과 맞서겠다는 발상에 기가 막힌다. 통치권을 이렇게 사유화해도 되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