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교과서·위안부 합의 폐기 주장

야권이 현 정부가 역점추진해온 이른바 '박근혜표' 정책을 수술대에 올려놓을 태세입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파면'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박 대통령이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인 정책도 자연스럽게 수정 또는 폐기돼야 한다는게 야당의 논리입니다.

물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정운영권의 바통을 이어받은 상황에서 섣불리 정책에 손을 대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야권은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와 여소야대 정국을 십분 활용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야가 탄핵안 가결에 따른 국정혼란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검토 중인 여·야·정 협의체는 야권에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에 야당은 국정교과서 정책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폐기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9일 '국회-정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국정교과서 강행, 잘못된 위안부 협정 등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실정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사회적 합의절차 및 국회 협의과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벼렸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이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욱부 장관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히는 등 추진 동력이 상당히 상실된 상황이다. 여론도 야당의 주장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교과서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위안부 문제도 합의 사항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정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성과연봉제의 제동과 일반해고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폐기에 야당은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명분으로 벌어진 철도노조의 파업이 종료됐지만, 성과연봉제는 노사 관계의 최대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역점을 두었던 파견법 등 노동관계 4법의 국회 처리에 실패한 뒤 성과연봉제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첨병으로 삼아왔습니다.

성과연봉제는 정부 권한 내에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이 제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으나 여·야·정 협의체의 장(場)이 열리면 야당이 우선 팔을 걷어붙여 반대할 사안으로 예상됩니다.

양대 지침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과정에서 재계가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현 수준보다 강화하고 비은행권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전망입니다.

야당은 활동 기간이 종료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보장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정부 측에 요구할 사항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당원보고대회에서 "다음주부터 국회에서 황 총리와 모든 상대들을 불러 박 대통령이 없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강하게 질문하고, 로드맵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으로서는 현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뒤집으면서 주도적으로 '진보적 어젠다'를 정책 입안과정에 투영할 경우 지지층을 규합하고 수권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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