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장 모니터링…필요시 유연대응"

국토교통부가 '11·3 부동산 대책' 후 건설업계와 처음 가진 간담회에서 필요 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9일 국토교통부는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중소·중견 주택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서울 서초구 소재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열어 주택시장과 주택건설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긴급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박선호 주택토지실장과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장 등이 참석했고, 업계에서는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과 금강주택·일신건영·피데스개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도금 대출 규제와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전달했다.
한 참석자는 "중도금 대출 규제 때문에 사업하기 어렵다"며 "대출을 받기 위해 새마을금고·단위농협 등을 쫓아다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잔금대출도 소득 증빙이 의무화되고 비거치·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분양자들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건설사 입장에서도 가장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융 규제의 경우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니다"며 "수시로 경제부처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업계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11·3 대책 발표 한 달을 맞아 주택시장의 국지적 과열이 진정되는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며, 주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업계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 주택시장 내외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내년에는 주택시장의 수급 안정이 이뤄지도록 시장 상황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8·25 대책과 11·3 대책에 부응해 나가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대책의 취지가 '규제 일변도'에 있지 않고 '시장 안정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향후 더 강한 부동산 규제가 가해질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간담회로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4일에도 대형 주택건설업체로 구성된 한국주택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업계와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