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일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합의한 외교적 성과가 사라질까봐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탄핵안 체결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향후 한국 정세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양국간 외교 현안으로는 ▲ 작년 12월 도출된 한일(위안부) 합의의 후속 조치 ▲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 ▲ 지난달 23일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가동 ▲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등이 꼽힌다.
일본측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한일 합의의 후속조치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이 다른 곳으로 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SOMIA의 경우 이미 발효를 했지만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한국측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오는 19~20일 도쿄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탄핵안 국회 의결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사실상 한동안은 개최가 힘든 상황이 됐다.
탄핵안 통과에 대한 일본의 우려에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일본이 한국과의 외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의 향방과 관계없이 정권이 야당으로 교체되는 경우 이 같은 성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지난해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백지화·재협상 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GSOMIA에 대해서도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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